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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법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
10장 49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을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 하며, 법인으로 함.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설립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며 비영리성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 없는 봉사를 원칙으로 함.
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라야 함.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 인가를 얻어야 함.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조합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음.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자격상실·사망·제명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함.
총회는 의결기관으로 3년 임기의 대의원으로 구성됨.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1인, 상무이사 3인 이내, 이사 6인 이내(이상 임기3년), 감사 2인 이내
(임기 2년)로 함.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됨.
협의체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해 업종별로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조합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관련시행령으로는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이 있으며, 시행규칙으로는 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이 있음.
법률 제917호(1961. 12. 30.) 제정
- 해운업자의 상호협조를 위한 조직을 규정하여 그들의 복리증진과 해운업에 대한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 해운업의 범위를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업, 선박의 대여업, 선박대여업에 관한 중개업 및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에 관계되는 업으로 하고, 기타 조합의 업무 등을 정함.
법률 제1253호(1963. 1. 10.) 일부개정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해운업자의 범위에 총톤수 20톤 이상을 운영하는 자를 추가함.
법률 제3085호(1977. 12. 31.) 일부개정
- 명령항로운항사업, 선박안전관리업무, 항만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업무 등을 조합의 사업으로 추가함.
법률 제5107호(1995. 12. 29.) 일부개정
- 컴퓨터운용에 관한 서비스사업, 복리후생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에 추가함.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법률 제6396호(2001. 1. 29.) 일부개정
- 조합의 사업범위에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합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은 재해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은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조합정관으로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되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조합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조합의 회장은 특정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당해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430호(2007. 5. 11.) 일부개정
- 조합 사업에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추가함
- 당연탈퇴 개별사유에서 "제명"을 제외함
- 안전관리업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상무이사 1인을 증원함
- 비상근 이사의 대의원 겸임을 허용함
- 조합의 결산항목이 복잡, 다양화함에 따라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산시기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