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공급사업부문 |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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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에서는 연안해운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 관련 궁금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련업무 처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운업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공제사업, 석유류공급사업, 사업자금대부, 터미널관리, 안전관리업무 등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합이용 100문 100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ㆍ개선하여 게시할 예정이 오니 해운관련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석유류공급사업부문 : 공제사업2팀 02-6096-2152~2155


	선박용 석유류 제품의 규격 및 제품 특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선박용 석유류 ○ 선박용 석유류인 경유, 중유, MDO, MFO의 규격과 각 제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별 규격 및 특징 ○ 경유(Marine Gas Oil) - 경유의 용도 ·원유유분중 탄소수 10～20정도의 탄화수소의 혼합물질로서 비등점이 200~370℃ 범위에 속하며 등유 다음에 유출됩니다. ·용도는 석유스토브의 연료와 기계세척에도 이용되나, 일반적으로 디젤엔진의 연료로서 이용됩니다. - 경유의 종류 ·0.001% 유황경유(ULSD)는 유황함량 0.001%이하이며 주로 자동차용으로 쓰입니다. ·1.0% 유황경유(HSD)는 유황함량 1%이하이며 주로 선박용으로 사용되며 내륙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유(Fuel Oil) - 우리나라 석유제품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제품으로 원료로부터의 수율이 가장 많은데, 상압증류의 공정에서 정유탑의 밑바닥에 최후까지 남은 제품입니다. - 중유는 선박내연기관,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분해공정 원료로 투입, 공정처리를 하여 경질유(휘발유, 등·경유), 윤활기유, 아스팔트, 왁스, 코크스 등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 또한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용 등의 연료로서 적당한 품질의 광유로 아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점도에 따라 B-A유, B-B(LRFO)유, B-C유로 구분합니다. ·B-A유(경질중유)는 B-C와 경유유분을 약 30:70으로 배합하여 동점도가 20cSt이하 @50℃가 되도록 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B-B[LRFO(Light Residual Fuel Oil)] (중질중유)는 B-C유와 경유유분을 약 70:30으로 배합하여 동점도가 50cSt이하 @50℃가 되도록 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B-C유(중질중유)는 원유의 상압증류 공정에서 얻은 잔사유를 Bunker-C유라고 하며 탄소수 13이상의 탄화수소 화합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B-C유는 점도가 높아 다루기에 불편하므로 경유유분을 규정된 점도 및 기타 규격에 맞도록 적절히 혼합하여 만드는 제품이 아래 LRFO와 B-A제품입니다. ○ MDO(Marine Diesel Oil) - 점도규격「37.8℃에서 6센티스코트(cSt)이하」로 그 품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DO’에 맞는 선박용 연료제품이며, B-A유와 경유유분을 약 30:70으로 배합하여 만드는 제품입니다. ○ MFO(Marine Fuel Oils) - 국제적 용어로는 IBF(Intermediat Bunker Fuel)이라도고 하며 선박엔진의 연료로서 사용됩니다. 선박용 엔진은 크기 및 종류, 제원 등이 매우 다양하여 각기 여러 가지 점도등급의 연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FO등급의 나중에 쓰이는 숫자는 50℃에서의 최대 허용 점도수치(cSt)를 나타냅니다.

	석유류(윤활유 포함) 구입 및 공급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석유류 구입 및 공급 절차 ○ 석유류의 주문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는 석유류공급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조합에 팩스 송부하여 구매 신청합니다. - 지부 담당자는 정확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선박의 스케쥴을 파악하고(입·출항시간, 대리점전화번호, 선박전화번호, 공급장소 등) 공급지역의 지부에 해당 공급일에 공급 가능한지 용역업체에 확인합니다. - 공급결정이 되면 실수요자는 지부 담당자로부터 석유류구입공급내역서를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수납합니다. ○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석유류대금을 수납합니다. 이때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상공급한도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공급수량을 조절합니다. 대금수납이 완료되면 공급대상선박의 선종·선명·유종·수량·공급지역·급유예정일시 등을 확인하고 제품출고요청서를 발행하여 용역업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품출고요청서를 받은 용역업자는 정유사(저유소)에 제품출고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품출고요청서를 받은 정유사(저유소)는 요청서의 유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출하한 후 해당 유종에 대해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용역업자에게 인계합니다. 다만, 주문지역과 급유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지부에 급유요청을 합니다. ○ 출하전표와 해당 제품을 인계받은 용역업자는 지정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합니다. ○ 용역업자는 출하전표 및 석유류인수증을 당해 선박의 연료담당 기관부원으로부터 확인(사인)을 받습니다. 해당지부는 용역업자로부터 출하전표, 석유류인수증을 받아 급유완료보고를 받습니다.

	석유류 공급가격과 수수료 및 용역비 등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 석유류 공급가격 ○ 조합이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가격은 조합이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가격에 별도 수수료(사업회비)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합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면세 및 과세석유류는 수협중앙회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영세석유류는 국가별 벙커링 가격 및 일본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윤활유는 시중 대리점 출하 제품가격 대비 약 16～25%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조합 석유류 가격 결정기준 ○ 석유류공급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기준부과율 범위 내에서 조합공급 유가변동시 연동·조정하여 수수료(사업회비)를 수납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석유류의 수송 보관 급유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써 지역별 당해 조합원과 용역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대금 납부 방법(현금, 외상)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석유류 대금 납부 방법 ○ 조합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조합과 석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석유류 대금 납부방법은 현금, 외상으로 결제하실 수 있으며, 현금 결제시는 석유류 구입 공급 내역서를 확인하신 후 주문일자에 해당 유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상 결제는 재정상태 및 거래실적, 담보물 등을 참작하여 외상공급이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50일까지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51～210일까지 년 9%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 수수료(사업회비)는 면세공급일 경우 현금공급시 경유(MDO) 1.1%, 기타유 0.5%를 적용하고, 외상공급시는 경유(MDO) 1.3%, 기타유 0.8%를 적용하고 있고, 과세공급일 경우 현금공급시 0.47%, 외상공급시 0.67%의 수수료(사업회비)를 적용합니다. - 외상기간별 이자적용율

	석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와 담보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석유류 외상 구입 ○ 재정상태 및 거래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석유류 외상공급한도액별 담보조건의 기준에 의한 담보물을 조합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또는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석유류대금 수납에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합원의 재정상태, 조합거래실적 등 신용정도에 따라 3천만원 미만까지 신용공급이 가능하며, 공제(선원, 선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납부할 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이 연기·연체중일때, 기타 신용공급업체로 선정하기에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용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석유류 외상공급한도액별 담보조건 - 석유류 외상공급담보물 인정범위

	석유류 공급이 가능한 지역(공급가능 정유사 제품 포함) 및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석유류 공급 ○ 석유류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상담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윤활유(GS칼텍스(주)) 공급 가능지역 - 전지역 윤활유 공급가능하나 제고파악 등 사유로 3일～4일전 주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연락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세액은 0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 면세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세 대상의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 채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면세를 “불완전한 면세”라고 합니다. □ 영세유와 면세유 ○ 영세유 : 외국항행용역에 제공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 면세유 :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 여객선박이라 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도선으로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이며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도선을 말합니다.

	외항일시운항 선박의 잔존 과세유에 대한 세액환급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외항일시운항 선박의 잔존 과세유에 대한 세액환급 ○ 외항일시운항 선박의 잔존 과세유에 대한 세액환급이란, 내항선박이 등록외 사업구역(외항운항) 일시 자격 변경시 국내에서 기 구입한 과세 잔존유에 대하여 내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수요자(선사)는 내국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운항변경 신청 세관에 반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별지 2-3호 서식) 발급을 요청합니다. - 반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기관일지(잔존유에 대한 내역) ② 세관에서는 실수요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실수요자에게 발급합니다. ③ 실수요자는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연료유를 공급받는 정유회사 대리점 및 공급업자에 환급을 요청합니다. - 제출서류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④ 정유회사 대리점 및 공급업자는 환급신청자가 제출한 환급신청서류를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에게 환급 신청합니다. ⑤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잔존유의 자사제품 여부를 확인후 환급신청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세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⑥ 세무서는 잔존유 세액 환급 신청서류를 확인 후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에게 세액을 환급합니다. ⑦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세액을 정유회사 대리점 또는 공급업자에게 환급합니다. ⑧ 정유회사 또는 공급업자는 정유회사(수입업자 포함)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실수요자(선사)에게 환급합니다.

	공급받은 석유류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석유류제품 품질 확인 ○ 석유류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석유류제품 품질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석유류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위해 조합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육안 및 물검지시약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유사별 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용역업체 보관분 및 선박에 공급된 석유류를 시료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선박에 공급받은 석유류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 품질 확인 신청(문의)을 하시면 용역업체 담당자 및 조합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정유회사 연구센터(품질센터)로 송부한 후, 그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지부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박에서 공급받은 윤활유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합에 품질확인 신청 및 GS칼텍스(주) 윤활유직매팀에 품질확인검사 접수(업체명, 시료 보낸 일자, 채취위치, 유종)를 한 뒤, 시료를 채취하여 윤활유 실험실로 송부하시면 7일 이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정유회사의 선박용 윤활유 제품명을 사용 용도별로 알고 싶습니다.
	□ 사용용도별 각 정유회사의 선박용 윤활유 제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에서 판매하는 윤활유는 GS칼텍스 제품입니다. 만약, 타 정유사의 제품을 주문하실 경우 별도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