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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근거
○ 해운법에서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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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2조제5항(운항관리자)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제10조(운항관리자의 운용비용) :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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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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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의관한업무지침 제5조(면허조건)제2항 :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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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비용 수납 규정 : 조합내규 201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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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비용 수납규정 시행세칙 : 조합내규 2010.1.1 개정
□ 부과 기준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항관리비용은 여객 운임액의 3.5%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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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비용은 선박별로 부과하되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순 여객운임수입액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항분
운항관리비용 : {(출항분＋출항기항지분)의 순 여객운임}×3.5%
·입항분
운항관리비용 : {(입항분＋입항기항지분)의 순 여객운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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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여객운임수입 : 여객운임 수입중 부가가치세, 터미널 이용료, 종선료, 사설접안시설이용료
등을 공제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수입액
○ 남북한간항로 운항여객선의 운항관리비용은
그 지역에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간접비와 직접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당해지역에 여객운송사업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지역 여객운송사업자간의
합의한 분담 비율에 부과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소요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직접비 : 당해지역
운항관리자의 인건비(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및 운항관리실 운영과 기타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된 모든 실경비
- 간접비
: 해당지역의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데 필요한 직접비 이외의
비용으로 해당지역 여객선사업자의 합의에 의한 비용
□ 부과시기 및 수납방법
○ 내항여객선에
대한 운항관리비용의 부과 및 수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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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분 운항관리비용 : 당일 출항여객의 순 매표대금에서 부과 수납, 다만, 본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외
- 출항기항지분 및 입항분
운항관리비용
·당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통지하고 25일까지 수납, 다만, 당해지부장이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일 출항분 운항관리비용 공제시 출항기항지분 및 입항분을 동시 공제
후 익월 25일까지 정산
○ 남북한간항로 운항(여객선을 포함)의 운항관리비용은
당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통지하고 25일까지 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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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을 상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마감일 이후부터 납부할 때까지 일수 계산하여 년 10%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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