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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조합이용백문백답 > 해운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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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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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외)항 정(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외에 해상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통선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업·도선업,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업이
있습니다.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위 이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획물운반선으로서
해운업에서 적용 제외되고 항만간 수산물을 운송하는 것은 수산물운반선으로서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은 제외됩니다.
□ 해운중개업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선박대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어야 등록 가능)
□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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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용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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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상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용선 : 선박만을 통째로 빌리는 것(bareboat charter)을 의미하며, 용선자(배를
빌려 쓰는 자)가 선박 이외에 선원, 장비 및 소모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용선계약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 /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 선박을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하면서
선가지불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연불구매조건부 용선으로 국적선과 동일
대우
- 정기용선 : 선박과 선원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용선(time charter)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선박을 용선하는 것을 말하며 선주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 따라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선박
소유자가 정하는 항해구역이면 용선한 선박을 어디라도 임의 배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상 제약된 화물을 제외한 어떠한 화물이라도 적재 가능
·용선주는
양하항 및 선적항의 특성과 화물의 종류 및 수량을 고려, 선박을 수배해야 하며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예선료 및 대리점비를 지불. 선박의 항해는 선주의 책임
-
항해용선 : 1항차만 배를 빌리는 것(voyage charter)
·선박을
한번의 항해를 위해 대절하는 것. 용선료는 대개 부정기선 운임 수준이며 주로 대량화물
수송에 쓰임.
·일정한 항로에 한해
계약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함. 이 계약에서 선주는
하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
○ 선복용선
: 선박내 일부 화창만 대여(space charter)
※ 용선계약의 주요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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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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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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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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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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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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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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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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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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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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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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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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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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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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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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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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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수량 및 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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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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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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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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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급료,
식료, 윤활유,
유지비 및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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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급료,
식료, 윤활유, 유지비 및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 연료, 항비, 제반수수료,
예선 및 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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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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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이외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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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항비, 제반수수료,
예선 및 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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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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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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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내항여객운송사업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고, 내항정기여객사업은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운항의 정시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항로별로 면허하며, 내항부정기여객사업은
수송수요의 성질상 도서민의 교통편의와 관련이 적고 운항의 정시성 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면허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 기간 또는 정원등을 한정하는 면허와 일정기간동안에 시설 등을 갖출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조건부 면허)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외국국적의 선박으로 한정)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
☞
1)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한함)
4)사업에
필요한 시설
5)사업개시
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별 예상수지 등
○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여객선의 보유량(총톤수 합계 100톤 이상)과 여객선의
선령(최대 30년 이하)이 기준에 알맞을 것
※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
☞
사업자 소유의 선박, 시설 대여회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 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 선령 20년 초과선박이 선박검사결과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5년 범위 내 1년 단위로 연장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5년 연장가능함.
※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 교부선박은
선령기준 적용 제외
□ 수송수요 기준
○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은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동일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 포함)의 최근 3년간
평균승선 및 적취율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신규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송수요
기준의 평균승선 및 적취율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송수요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서비스평가 부진항로에 대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정면허 및 조건부면허
○ 한정면허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범위는 1)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2) 농협 또는 수협 조합원의 자동차와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운송업무로 제한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또는 지구별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일 것
-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기항하려는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화물적재구역과
여객탑승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차량갑판과 램프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주로 차량과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등을 운송하는 여객선)이 없을 것
-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일 것
○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일정기간
내에 선박,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 관련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박 및 선박계류시설의 확보기한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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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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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운법 등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신고의 경우 2일이며 인가의 경우는 7일이
소요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선박(예비선박 제외)의 증선·대체 및 감선, 2)기항지의 변경, 3)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선박의 휴항의 경우입니다.
-
특히, 선박의 증선 및 대체의 인가기준은 수송수요기준(면허심사기준에 따른 평균승선
및 적취율 100분의 25 이상 유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설·추석
또는 피서철 등 여객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증선의 경우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기존
여객선보다 성능 또는 여객편의가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 중인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을 증선 또는 대체하거나 차도선형
여객선만 운항 중인 항로에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증선 또는 대체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기준은 여객선면허 심사기준(3번 문답 참조)과 동일(단,
수송수요기준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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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운임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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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민 운임지원제도
○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도서 교통편의 증진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객선의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 및 해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동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거주민들이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교통비를 부담함으로써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내륙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도서지역 정주여건 악화 및 거주 인구감소,
국토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도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지난 2005년 11월 14일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MOU)를 통하여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장관과 8개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여객선사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체결한 것을 토대로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범위는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또는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객선사는 도서민에
대해 매표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후 한국해운조합에서 구축한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하여야 운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고액운임에
대하여 최고운임제(5,000원)를 적용하며, 이와 더불어 정규운임 대비 20%의 정률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여객선 운임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여객선사에 대한 운임지원금 지급절차는 여객선사가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여객운임 지원액 지급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여객선사의 신청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지급절차
□ 한국해운조합
전산발권시스템 부대비용 지급 절차
○ 전산발권시스템
확대 구축 비용
○ 도서민 인증시스템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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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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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선
항로의 운임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는 신청자를 포함하여 3명이상인 경우 해운법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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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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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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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에
동안 운임·요금의 산출시 기초자료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독과점 항로(사업자가 2명 이하 항로)에서
운임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운법 및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1)운임 및 요금의 신고요령, 2)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 3)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운임신고시
운항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항비 : 유류비,
선원비, 선박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운항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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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선박별
수입실적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척당 할당액
- 영업외비용
: 선박확보 및 설비투자와 관련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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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운임신고시 부대비용으로
1)터미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2)여객운송시설이 없는 기항지에 종선을 이용하거나
사설선착장을 이용할 경우 종선료 및 접안료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한 금액,
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한 운임의 1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비용은 운임·요금 외에 일정액을 운임·요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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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이용객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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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해운법 제9조에 의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동
제도는 지난 2년간의 국토해양부에서 시범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 및 미비점을
도출하고 보완함으로써 2006년 10월 4일 해운법을 개정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고객만족도 평가의 방법, 우수한 자의 기준,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는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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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인가시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과 관련한 불이익조치
-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부여
○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우대조치로는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 부여, 2)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 부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만족도평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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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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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의 보조항로제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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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보조항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조항로 운영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도서에 연륙교가 설치된 경우
-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
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경쟁 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방법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 운항결손액의 결정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비용의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운항결손액 지급방법은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합니다.
-
선원 등 운항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 유류비
-
선박수리비
-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
-
그 밖의 운항경비
○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려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포함)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으며,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고 운항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매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시에는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와 함께
1)수입·지출명세서, 2)수입·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기한 10일 동안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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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여객운송약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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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약관
○ 여객운송약관이란 많은
여객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선 사업자가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공동약관을 사용하여 왔으나, 1999년 7월 15일 해운법 개정으로 현재는 각 선사에서
자율적으로 여객운송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각 선사에 따라 별도 명시 운영)
○ 운송계약의 성립 : 여객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또는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여객운송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승선권의 발행 및 예약, 승선권의 기재사항,
승선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 운임 및 요금, 할인,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여객의 의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임의 할인은 각 여객선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아는 성인
정액 운임의 50% 할인,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여객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한편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정액운임의 10%를 할증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개인 : 10% 이상
- 노 인 : 20% 이상
-
1～3급 장애인 : 50%(1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
도서민 : 10% 이내
- 국가 유공자 및 군인 : 10% 이내
-
20인 이상 중·고등학생 단체 : 20% 이상(20인 이상 일반인 단체 : 10% 이상)
○
또한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하여야 하며, 일기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환불 및 환불 수수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객운송약관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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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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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해상화물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하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 : 3번 문답 참조
※
단, 예부선의 선박보유량 적용은 예선과 결합되는 부선의 총톤수를 적용
□ 등록절차
○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는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외국국적 선박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사본 함께 제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의
경우)입니다.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등록신청 선박이 등록기준
대상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증과 운항선박명세서를 교부하며,
등록증 교부시 지방청장은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필요시 특수사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선원과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공통적인 조건이 첨부가 됩니다.[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지 않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은 선박보험 가입이 제외되나, 여객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에 대한 보험(공제) 포함]
-
예부선에 대한 등록선박은 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이상의 예인을 금지하며, 유류수송선은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등록선박의 수송화물
또는 수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화물 또는 동 목적의 수송에 한정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으로서 선박급유를 목적으로 해상수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등록기준 대신 선박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선박운항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급유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합니다.
□ 사업계획내용이
변경된 경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선박 증선, 감소, 대체(용선과
대선을 포함한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는 제외)와 선박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시 선박운항 전에
지방해양청장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 아울러, 해운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미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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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적선을 내항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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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적선의 내항 투입 제한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과 원유선을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적선박 용선적합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선박투입
예정 20일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서로 심의 요청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 후 적합한 경우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 심의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중 운송희망선사
유무
-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업무
- 용선허가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
-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
-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 심의시 고려사항인 대체투입 운송희망선사 유무 확인을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국적 선박 용선투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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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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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종류
○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 유가 연동 보조금 : 2008.6.8. 정부에서 발표한「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선박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 지급대상
○ 연안화물선
유가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에 의거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서 내항구간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한 부문에 한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상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된 선박을 기준으로 신청하되, 1년 미만의 단기 용선의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
부담주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급유업과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실제 운항에 사용된 경유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또한 지원대상
유류는 구입처에 관계없이 과세유로 구입된 선박용 유류 중 경유에 한하여 지급[경유
첨가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을 포함]되며, 경유 이외의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단가
○ 유류세 연동 보조금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경유 유류세(183.21원/ℓ)} × 경유함유비율(%)
※ 연안화물선 유종별 경유 함유비율
○
유가 연동 보조금 : {경유가격(원/ℓ)-기준가격(1,800원/ℓ)} × 50%
□ 지급절차
○ 지급시기는 매 분기별 지급하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등록된 지방해양항만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4/4분기에는 10, 11월분만 12.1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세금계산서, 석유류인수증
※ 각 선사에서는 유류 공급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을 확인할 수 있는 별첨 양식의 “유류인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을 계좌 입금할 수 있는
통장사본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급유업과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의 경우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경유세액 인상 내역(2001. 6월 이후)
(단위 : 원)
구 분 |
'01.
6월이전 |
'01.7 |
'02.1 |
'02.7 |
'03.7 |
'04.7 |
'05.7 |
'06. 7 |
'07.7.23 |
'08. 3.10 |
'08.
10.7~ 12.31 |
'09. 1.1 |
유류세 |
183.21 |
234.03 |
241.62 |
294.64 |
339.17 |
391.76 |
448.97 |
496.67 |
528.05 |
475.7 |
475.6 |
527.8 |
교통세 |
155.00 |
185.00 |
191.00 |
232.00 |
261.00 |
287.00 |
323.00 |
351.00 |
358 |
335 |
328 |
364 |
교육세 |
23.25 |
27.75 |
28.65 |
34.80 |
39.15 |
43.05 |
48.45 |
52.65 |
53.7 |
50.25 |
49.2 |
54.6 |
주행세 |
4.96 |
21.28 |
21.97 |
27.84 |
39.02 |
61.71 |
77.52 |
93.02 |
116.35 |
90.45 |
98.4 |
109.2 |
인상액
(누계) |
- |
50.82
(50.82) |
7.59
(58.41) |
53.02
(111.43) |
44.53
(155.96) |
52.59
(208.55) |
57.21
(265.76) |
47.70
(313.46) |
31.38
(344.84) |
△52.35
(292.49) |
△0.1
(292.39) |
52.2
(344.59) |
○
세율적용 기준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시행령 개정(2008.10.07.)에 의한 세액
-
교육세 : 교육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15%
- 주행세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8.10.07.)에 의한 교통세의 30%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344.59원/리터)
※
바이오디젤(BD)이 함유된 경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BD 함유비율에 따른 공제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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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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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배경 및 목적
○
연안해운은 국가 물류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운송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
연안해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체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로서 이를
가로막는 본질적인 장애요인 중 하나가 선대의 노후화이며,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연안해운 선대는 노후선대로 고착될 뿐 아니라 외국의 중고선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신규 선박공급의 약 50%를 상회하고 있는 노후 외국중고선의
도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운법에 의거 2005. 1월부터 연안화물선의 적정선복량 유지·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입(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 신규투입(등록) 연안화물선의 선령제한
○
투입제한 내용
- 항로 또는 구역 : 국내항간
-
제한내용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
○ 적용대상
- 해운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선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와 새로이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며, 외국적선을 일시 용선하는 경우와 외항 국적선을 자격
변경하여 내항에 투입될 때에도 적용됩니다.
○ 적용제외
- 당해
화물운송행위가「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당해 운항선박이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던
선박인 경우
※ 국적 외항선 또는 외국적
외항선이 등록외사업구역(외항⇒내항) 일시자격 변경하여 내항에 투입한 경우에는
제외
- 아래와 같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적용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선령제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선령제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
-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
-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
-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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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주(Cabotage) 제도의 목적 및 각국의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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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Cabotage 정의 및 배경
○ Cabotage란
한 나라의 영역에 있는 두 연안 지점 사이의 여객·화물 등의 운송사업으로
연안무역 [沿岸貿易, coastal trade]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는 화물과 여객을 그 영역
내의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유상(有償)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으며,
자국선의 독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 국가가 자신의 의사로 외국선박에
이 권리를 이양·위탁하는 것은 자유인데 외국선박에 의한 카보타주의 금지는
외국 항공기에 의한 카보타주의 금지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
자국 영토 내에서의 운송은 자국에서 건조한 자국 선박으로 자국 선원에 의해 운송하고,
외국선사에 의한 상업적인 운송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보타주(Cabotage) : coasting-trade란 뜻을 지닌 불어에서 유래
- 카보타주는
종전에는 안보상의 필요성 때문이었으나, 최근에는 운임 등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생산 및 원자재의 안정적 선복유지를 위해 외국적 선사의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Cabotage 사례
○ 미국 : Jones Act에 의해
미국 내 건조, 미국시민 소유, 미국선원이 승선한 선박만 연안운송 허용(상선법 제27조)
○ 일본
: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 참여금지(선박법 제3조), 연안운송용 선박에 일본인 선원승선
의무화, 연안운송용 선박 소유권은 일본인에게만 허용
○ 중국 :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적선은 중국 연해에서의 운송경영 금지(수로운수관리조례 제7조),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49%), 사무실은 기항항만에만 설립
○ E U : 역내
국가에서는 시장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역외국가에 대하여는 시장보호조치 적용
○ 브라질
: 외국선사 연안수송 참여 금지, 자국선원 승선 의무화 및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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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목적과 효과, 발효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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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경위
○ 2004년 6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체결되었고,
2005년 8월 1일 본문교환(2005.8.5.)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었습니다.
□ 체결목적
○ 남북한간 해상항로
복원
- 반세기 동안 중단되어 있던 남북한간 해상항로를
복원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남북해운의 공식화
-
남·북한간 공식 개설항로를 7개항으로 확대·개설함으로써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정부차원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 남북해운의 민족내부항로화
-
남북간 선박 운항을 연안수송(cabotage)으로 규정하고 남북한간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화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효과
○ 국적선
운항체제 확립
- 지원물자를 제외한 상업적 물자의 경우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것을 남북한 국적선이 수송하게 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내항해운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남·북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남·북간 교류확대
- 남·북간
운항선박의 안전보장, 구조·구난체제의 확립 등으로 운항선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상호발전에 기여
-
남북 해사당국간 정기적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간 해운항만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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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종사자의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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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주요 임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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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설치목적
○ 남북해운 교류는
제반 여건상 아직 적지 않은 애로점이 상존하고 있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대규모
및 수송경험 등 현실태를 감안할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역물자 해상수송을
위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대북협상의 창구역할 수행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한간 해운협력 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에『남북해상수송지원센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기능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운교류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대북협상 창구역할
수행, 남북 교역물량의 효율적 해상운송을 위한 적정선대 투입지원 및 북한과의 민간협력
방안 모색, 남북해운 교류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한간 해상운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에
대한 사전 적격 여부 심사
○ 북한 경협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추진
○ 남북한
해운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신규 남북항로 개설을 위한 적정한 선대투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남북한간 민간교류 항만시찰단 방문 추진
○ 내항해운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항선대 구축을 위하여 참여 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 공동진출 지원
○ 남북한간 해상교류 관련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하고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합작 선사 설립 지원
○ 대북협상력이 부족하거나 협상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모래운반선(판매업 병행)업체들을 대신하여 북한산 모래 등의
채취 및 운송계약을 북한 당국과 체결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북한산 모래채취권
및 운송권 등을 내항해운 선사에 배분)
○ 남북 해상수송에 적합선박 확보 지원
및 국적 내항선 우선수송원칙 이행
○ 중장기적으로 제반 여건 변화 및 북한과의
협의에 따라 남북간 해운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남북
해상운송사업 진출 관련 제도·절차 등 관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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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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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요건
○ 남북항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의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에
의한 선박운항승인과 해양수산부의 ‘남북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에 의한 선박운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에
의한 선박운항승인 절차
○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이용한 선박운항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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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운항계획서 1부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해상운송사업면허·등록증
및 선박보험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선원명부
1부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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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선박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남북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에
의한 선박운항승인 절차
○ 남북항로에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화주와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단, 화주가 자기 소유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정기 운항선박 운항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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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화물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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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 : 신고일전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 보유, 이용자 편의에 적합한 운항일정
수립
- 제한사항 : 선박은 국적선[국취부나용선(BBCHP)
포함]만 가능하며, 항로는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남북한 7개
항만 간에만 개설 가능(단, 동일 항로에 2개 사업자 이내, 선박의 운항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
○ 부정기 운항선박 운항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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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물자의 수송 또는 화주가 자기소유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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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남북항로에
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화주로부터
적합선박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화주의 신청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적합선박을 추천합니다.[단, 화주는 한국해운조합(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이
1차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은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추천선박을 포함하여 10배수 이상의 선박
추천] 한편, 응모 가능한 선박은 내항국적선이 우선이지만 내항선사가 용선한 외항국적선도
가능합니다.
※ 외국적선의
경우
☞선박추천절차(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이행결과, 적합한 선박이 없다는 한국해운조합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적선을 용선·운항하는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 용선계약서,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용선선박의 제3자 피해배상 보험
가입증서
·연장하는 경우
°운항선사,
화주 및 선박이 동일한 경우 6월의 범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제출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 생략
°운항선사와
화주는 동일하나 선박이 다른 경우 사업계획변경신고시 사업계획변경신고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
·제한사항 : 선박은 국적선[국취부나용선(BBCHP)
포함]원칙, 항로는 북한 7개항만과 남한 항만간 개설, 운항기간은 6월 이내, 단 외국적선의
운항기간은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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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과 관련한 세제 감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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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시 도선 및 예선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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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도선구에서 입·출항할 때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국적선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
□ 도선구 및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강제도선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선장과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출항한 횟수가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강제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에
한함)
○ 위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유사선박)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 그러나 인천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기름을 적재한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은 강제도선을 면제
받지 못합니다.
□ 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 기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선박의
구조·톤수·길이·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6회
이상 또는 3년에 15회 이상)입·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항만별 예선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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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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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은
항만에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중계하며, 선박 화물의 적재와 하역, 창고로의
출입 따위를 다루는 업종을 의미하며,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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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에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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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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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부선포함)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과 항만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에서 화물을 부선으로 운송하거나, 항만안에서
예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항하는 일(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은 제외)
-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에 반입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화물을 하역장에서
적하·양하 또는 보관하거나 화물을 부선으로부터 양하 또는 부선에 적하하는
일
-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거나 항만안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으로 운송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 반입하거나,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으로 운송될 목재를 수면저목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면저목장에서 적하 또는
양하하거나 보관하는 일
○
검수사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 감정사업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 검량사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합니다.
○ 항만용역업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 등을 하는 행위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물품공급업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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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상 선박의 종류 및 등록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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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선박의 종류
○ 선박법상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대한민국
선박
○ 선박법상 대한민국 선박이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선박의 권리
○ 한국 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이 불가(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합니다.
□ 대한민국
선박소유자의 의무
○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82. 12. 31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현존선)은 이전의 기준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기준 적용(구톤수),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톤수로
변경 가능
- 총톤수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를 한 경우
개측 가능
-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현존선은 유예기간 종료되어 모두 새로운 톤수 기준 적용
※
선박톤수의 종류
☞
국제총톤수 :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길이 24미터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
순톤수 :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
재화중량톤수 :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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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용 선박을 건조하고자 합니다. 선박 건조를 위한 정부정책자금 이용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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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연안화물(여객)운송사업의 수송 경쟁력 및 연안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년 선박현대화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및 절차
○ 규모 : 매년 별도 책정(‘10년도 52억원)
○ 융자대상 : ‘10년도중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 실수요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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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
-
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융자금액 : 선박건조 자금의
80%이내
- 이자율 : 변동금리(‘09년 1/4분기 5.03%)
○ 문의처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 2110-8564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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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신청공고(국토해양부) ⇒ 신청접수(한국산업은행) ⇒ 대출적격여부 심사(한국산업은행)
⇒ 사업자 선정협의(한국산업은행, 국토해양부) ⇒ 사업자 선정(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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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선정기준 등
- 실수요자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나,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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