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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조합이용백문백답 > 선원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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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원의 종류와 양성기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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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의 종류
○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선장·해원
및 예비원으로 구분합니다.
- 선장 :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
·사망·질병·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시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전문 1등 운항사가,
기타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 대행
- 해원
: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실습생도 해원에 포함)
-
예비원 : 승무중이 아닌 선원
○ 해원은 아래와 같이 직원과 부원으로
분류합니다.
- 직원 : 주로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를
말하나 광의(廣義)로는 어로장·사무장·의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을 포함합니다.
·항해사
: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행합니다.
①
1등 항해사 : 부하를 지휘하여 선내의 질서 ·규율의 유지, 안전관리, 위해방지,
하역의 지휘, 선체의 보존정비, 인사관리, 선내 각부와 연락, 출·입항의 절차,
항해 일지의 정리 등을 합니다.
②
2등 항해사 : 선장·1등 항해사의 명을 받아서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수로도지·항해기구의
보존관리, 기상·해상 자료제작, 타·조타 장치의 보존관리, 선창의
하역감독, 우편물의 수취·인도 등을 합니다.
·기관장
: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망·질병·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시 자동화선박은
기관전문 1등 운항사가, 기타 선박은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기관사
: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행합니다.
·통신장
및 통신사 :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내항여객선, 내·외항 화물선은
항해사의 통신사 겸직으로 통신장이 없으나 원양어선이나 외항여객선에서는 통신장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운항장 및
운항사 : 자동화선박에서 운항장은 선장으로, 운항사는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항해사·기관사로
봅니다.
- 부원 :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한 자격요건(상세 선원교육과정은 32번 문답 참조)
○
선박직원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아래와 같은 선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수교육 또한 이수하여야 하므로 승선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선종 : 여객선, 고속선, 위험화물적재선박(유조선, 액화가스, 케미컬) 등
-
직무 :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등(연안선은 선장·기관장)
○
부원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승선이 가능하나 항행구역·선종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하거나 특정 자격이 있어야 승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객선 및 연해구역 이상 항해 선박 :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
-
위험화물적재선박의 갑판부와 기관부 부원 : 탱커기초교육
-
갑판부와 기관부의 수·장직급 부원 : 선원법상 당직부원 자격 소지
·당직부원
자격 :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에서 1년 이상 해당부원으로 승무하거나 당직부원교육을
이수하고 동 선박에서 2개월 이상 해당부원으로 승무
□ 선원 양성
기관
○ 지정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 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양·수산계
대학·전문대학 : 졸업 및 실습 종료 후 3급 해기사 면허 취득 가능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 졸업 및 실습 종료 후 4급 해기사 면허 취득 가능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업계의 해기사 수요 반영, 3급, 4급, 5급 해기사 수시 양성.
○ 부원은
기본교육 이수만으로 승선이 가능하므로 선원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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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의 종류와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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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면허
○ 해기사 면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통합)면허는 상선과 어선 구분이 없는 해기사면허를 말합니다.
-
내항한정면허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아 내항상선에만 승무토록 한 면허를 말합니다.
-
통신사면허는 전파법상 무선종사자자격이 있어야 발급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운항사면허는 자동화선박에서 항해·기관·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를 말합니다.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소형선박(총톤수 5톤이상 25톤미만의 선박)에서 선장·기관장의 업무를
1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면허 종류
구분에 사용하는 코드는 해당 면허종류의 영어 첫 글자를 사용하여 만듭니다.[예:
1급 항해사(Deck)-D1, 1급 기관사(Engine)-E1 등]
○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 통신사 면허의 경우
전파법령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 해기사 면허 취득절차
○
일반적 면허 취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사(4급 운항사 ) 취득 절차 :
·무선종사자
자격(4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취득 → 면허취득교육 이수 → 1급·2급 통신사는
실무 또는 실습 경력 → 면허취득
- 신청서류 : 건강진단서,
해당된 경우 면허취득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해당 자격증, 승무경력증명서, 사진 등
○ 해기사면허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매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갱신요건
①
면허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선박검사관, 운항관리자, 도선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③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한 경우
○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 전파법상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 면허등은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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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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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 제도(´07. 7. 27.
법률개정, ´08. 1. 1. 시행)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말합니다.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제도는
승선근무예비역(현역) 제도와 2012년까지 병행하여 운영되며, 그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 최초
승선근무 전 교육소집(4주)이 있고 복무기간은 5년이내 3년간 승선근무입니다.
○ 편입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해운업체등의 소요인원 신청 및 인원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요인원의 신청(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호)
○ 해운업체등의 장은 다음해
승선근무예비역(현역) 및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소요인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을 고용할 수 있는 해운업체등의
정의(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호)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소요인원통보
서식(병역법시행규칙 제31조의2서식 참조)
□ 복무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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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선박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선박종류별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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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종류별 최저승무자격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출력 등을 감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판부(소형선박 제외) 승무기준
-
기관부(어선 및 소형선박 제외) 승무기준
-
통신급 승무기준
·내항선 항해사는
통신사 겸직으로 4급 이상 전파통신급 통신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GMDSS무선설비
탑재선박은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 소지)
·외항화물선은
항해사의 통신사 겸직과 GMDSS무선설비 탑재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1명과 최소한
선박직원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면허 소지자가 승무하여야 합니다.
·외항여객선은
GMDSS무선설비가 탑재되어 있어 여객정원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급 통신사, 250명
미만인 경우에는 3급 통신사가 각각 승무하여야 합니다.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은 '10. 12. 30.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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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승무할 필수 선원 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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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정원
○ 승무정원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동 증서의 승무정원은 선원의 근로시간과 자격 요건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 선박
○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예부선의 경우 예선의 총톤수
적용(단, 압항예부선은 합산 총톤수 적용)
○ 다만, 아래의 선박은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부 대상임
- 여객선
-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
-
위험화물 (LPG·LNG 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적재선박 중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예·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포함)
□ 최소승무정원 산정요령(선원업무처리지침
제64조)
○ 갑판부 당직해기사 인원 산정
- 신청일
이전 6월동안 각 항차당 항해시간이 가장 긴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기준시간)을
기준으로 1일 교대 횟수를 정하고, 그 교대 횟수에 따라 당직인원수를 산정(단, 운항
중 기상악화·기관고장 등으로 정상운항을 하지 못한 경우 제외)
-
일시적 기준시간을 초과 운항하여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갑판부 해기사 승무
①
기준시간 16시간(교대시간 포함 18시간)이내인 선박이 20시간 초과 운항시 : 3인
②
기준시간이 8시간(교대시간 9시간)이내인 선박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2인, 1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인
○ 기관부 당직해기사 인원 산정
-
신청일 이전 6월동안 실제 운항한 일수를 평균한 「1일평균항해시간」 또는「항차별
최대항해시간」중 택일하여 갑판부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 당직근무 외 선박의
운항·일상적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 산정
- 항해
또는 정박 중에 당직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근무만 하는 인원 산정
-
외국항 기항 선박 중 조리부 인원은 별도로 승무시키는 경우에만 산정
○ 기준시간이
9시간이상인 위험화물운반선박 중 선박직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갑판부에 선박직원
1명을 증원하여 산정
○ 선박의 접안 및 정박시의 작업(계류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총인원은 당직해기사 인원 및 일상업무처리 인원을 뺀 추가 소요인원을 산정
□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선원업무처리지침 제63조)
○ 선박직원법령상 승무기준보다
하위 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은 불가
○ 연해구역 이상 항행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으로서 1일 항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갑판부 항해당직부원 3인 이상 승무(선원법
제63조)
- 총톤수 1,600톤 미만 선박으로서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에 갑판부 당직부원 3인만을 승무토록 한 경우, 기관부 당직부원은
승무정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항해당직부원 자격 :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에서 1년 이상 해당부원으로 승무하거나
당직부원교육 이수하고 동 선박에서 2개월 이상 해당부원으로 승무
○ 선원법상
의료관리자·구명정수 또는 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원이 겸임 가능하고
승무선원에 대하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 또는 당직부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각각 그 자격을 가진 자로 산정
□ 승무정원증서 교부신청 서류
○ 승무정원증서
신청서(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 또는 최소승무정원산정
명세서(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2호 서식)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제출
-
선박의 설비 및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
-
항해 및 정박 중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편성한 내역
-
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월간의 운항일지)
-
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
-
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
-
선박의 적재화물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별 승무정원관련 벌칙
○
승무정원증서 미교부 또는 승무정원의 미승선이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원
○
총 4척 이상의 선박을 소유한 자는 총 승선원의 10%이상 예비원을 확보하야야 하며,
예비원에게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유급휴가자, 선박소유자 귀책사유로 하선한
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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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정의와 적용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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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임금의 종류
○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하여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으로 구분합니다.
○ 통상임금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승선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미포함하며, 아래의 경우는 해당 기간 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공제합니다.
① 선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②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 각종
수당 등 산정 기준 임금
○ 통상임금은 아래의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
실업수당, 송환수당, 해지예고불이행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수당,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의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
○ 승선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 임금의 예시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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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근로시간 적용 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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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시간외근로)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시기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 2006년 7월 1일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상시
2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 2011년 1월 1일
○ 주 40시간 근로
예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해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음
○ 휴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소유자는 상기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 부여
□ 시간외근로수당(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시기와 동일)
○ 선박소유자는 아래의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외
근로를 한 해원
-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예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소유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 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
-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의 일수에 1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시행시기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시기와 동일)
○ 선장은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외근로수당 등 적용제외
선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아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외근로수당
등 적용제외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선
-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승무정원 교부대상 선박 제외)
-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승무정원 교부대상 선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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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조건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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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선원 고용 조건
○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야
합니다.
-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3조 제1호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사업구역을 외항으로 일시변경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나 아래의 선박에 한해서는 노사간 합의로 외국인선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쾌속여객선(총승선원 6인 미만인
선박에 한함)
- LNG전용선
○ 외국인선원 취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자격 :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선원
- 외국인선원의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
※ 다만, 내항선 유경험 자에 한해 48세까지 척당
1명 고용 가능
- 선원근로계약기간 :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체류자격
: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내항선원(E-10) 사증으로 입국
·고용가능기간
: 1회에 취업상한기간은 1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전 연장 가능
○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는 700명이며 척당 고용인원은 아래와 같이 척당 총 승선
선원 수에 따라 1명에서 6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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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 승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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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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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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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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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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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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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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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 고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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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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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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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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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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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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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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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별 총 정원제 운영, 다만, 척당 최고 승선 가능인원은 총승선원의 50%범위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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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외국인선원이 이탈한 경우, 해당 인원 공제
○ 외국인 불법고용 ·인권침해 ·이탈의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합니다.
□ 준수
및 주의사항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가별로 조합에서 선정한
아래의 관리업체를 통해서 외국인선원을 송입하여야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한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는
외국인선원 고용 중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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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금, 유급휴가급, 최저임금 규정 등 국내 선원법령
-
노사합의 사항 준수
·외국인선원
승선선박에 승무하는 내국인선원 사망시 법적보상금 외 특별위로금(3,000만원~4,000만원)
지급 담보 : 조합 선원공제 특약 등 가입 및 P&I Club 보장여부 확인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등
- 출입국관리법령상 준수 : 다음 사유발생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선원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선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이탈)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동일한 선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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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고용절차 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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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선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선원 고용을 위한 각 업무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선원 혼승 노사합의서 및 개별노사합의서 발급(해상노련,
단위노조)
- 사업자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각 1부
- 선원취업규칙
사본 각 1부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발급(지방해양항만청)
-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외국인선원 명단 1부
- 고용계약서
원본 1부
- 개별별 노사합의서 1부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선사별 총 정원제 운영 승인서 발급 신청(해상노련, 해운조합)
-
단체협약 적용 및 선사별 총 정원제 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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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별 명세 및 선사별 총 정원제 운영계획 1부.
-
선사별 총 승선 인원 수 증빙서류 1부.
-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선사별 총 정원제 운영승인서 2부.
○ 단체협약적용승인서
발급 신청(해상노련, 해운조합)
- 선박별명세, 선박별
외국인선원 명단 각 1부
- 개인별 고용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승무정원증서 사본 각 1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해상노련, 해운조합)
-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선원 명단 1부
- 개인별 고용계약서
-
외국인선원 공급관리계약서(최초 고용시) 각 1부
- 내국인선원
관습상 비용추가 가입증명서
- 임금 등 채권확보 증명서
각 1부
- 관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
사진 1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관할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부
- 외국인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발급)
1부
-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각 1부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1부
-
신원보증서(선주가 직접 공증)
- 개인별 고용계약서
각 1부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해상노련, 해운조합
발급) 1부
- 신청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위임장
○ 선원수첩
교부 신청(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발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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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교부 신청서(수입인지대 1만원)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1부
- 여권 사본 1 부
-
사진 2 매
○ 외국인등록 발급(입국 후 90일 이내)
-
외국인등록신청서(수입인지대 1만원) 1부
- 건강진단서(병원
양식) 1부
- 산재 또는 공제가입확인원(조합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국선원의 재직증명서(선주사 발행) 1부
- 한국선원수첩
사본(승선공인 받은 후의 사본 필요함) 1부
- 선원 본인과
함께 여권 원본 1부
- 사진 2매
○ 재입국허가
신청(사업구역 외 운항 선박)
- 재입국허가신청서(수입인지대
5만원) 1부
○ 근무처 변경(고용 선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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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수입인지대 6만원) 1부
-
여권 원본 1부
- 외국인 등록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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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서 원본 1부
- 신원보증서(새로 고용할
선주의 신원보증서) 1부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해운조합,
해상노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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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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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의 생존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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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고속구조정수교육 제외)이나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유급휴가기간 포함)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면제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안전교육 연장증서(유효기간 5년)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아래규정을 적용합니다.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수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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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재교육을 면제합니다.
□ 특정
선종 및 특정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 특종 선종에 승선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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