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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위치 >
자료실 > 조합이용백문백답 > 해양안전/환경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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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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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 종류
○ 선박검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특별검사, 건조검사등이 있으며,
각 검사의
시기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검사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구 분 |
종 류 |
검 사 시 기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
제1종
중 간
검 사 |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24미터미만인 선박(가 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어선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선박길이가 12미터미만인 범선 |
제1종
중 간
검 사 |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
제1종
중 간
검 사 |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 검사일 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종
중 간
검 사 |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
비 고
1. “고속선”이라 함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라 함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임시검사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만재홀수선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 임시항해검사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
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예정인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특별검사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등
에 대하여 검사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
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
- 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봄.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음.(별도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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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항해검사 목적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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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목적
○ 예인선의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표류, 침몰 등)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제도로 적용대상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및 절차
○ 적용대상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 받아야 합니다.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
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절차
-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예인선항해검사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인선
및 부선의 선박검사증서
·예인 항로,
속력, 적재화물의 수량 또는 중량 및 항해 예정일자
·부선의
전 저항계산서
·예인설비의 강도계산서
및 배치도
-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 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해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동 증서를 당해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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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구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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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항해구역
○ 선박의 크기,
구조, 설비 및 용도 등 항해능력을 고려하여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의 한도를
지정
한 항행구역을 선박검사증서에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등 4
개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 평수구역 :
호수·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
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과
별표2)의 수역
-
연해구역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1해리는 1,852미터) 이내의 수역과 별표5)의
수역
- 근해구역 :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및 북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
원양구역 : 모든 수역
○ 연해구역의 범위
구 분 |
범 위 |
1 |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로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
2 |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분 동경 127도20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7도19.9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을 연결하는 선 및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과 북위35도14.1분 동경129도44.4분을 연결하는 선 안 |
3 |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2분 동경 130도54.9분, 북위 37도31분 동경132도7.9분, 북위 37도0.2분 동경 132도19.9분, 북위 36도14.2분 동경 129도59.9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
4 |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5 |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으로부터 일본국 규슈ㆍ시코쿠ㆍ혼슈ㆍ홋카이도의 각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에 이르는 선 안 |
※ 관련근거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5]
○
평수구역의 범위
구 분 |
범 위 |
제1구 |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로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
제2구 |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
제3구 |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월내도, 옹진군 마합도, 기린도 및 순위도를 지나 등산곶에 이르는 선안 |
제4구 |
황해도 옹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북부 서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와 대초지도(대초치도)를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만대단을 연결하는 선 안 |
제5구 |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 |
제6구 |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
제7?8구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로부터 신안군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 지나 대마도 서북단을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도 동단에서 죽항도 동단을 지나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금호도 북단에서 270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넙도 남서단을 지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지나 고흥군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 |
제9구 |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330도로 그은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로부터 통영시 하도, 추도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외부지도를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산성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도58.9분 동경 128도49.9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북위 35도11.2분 동경129도14.5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0구 |
울산광역시 범월갑으로부터 북위 35도28.8분 동경 129도27.2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1구 |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로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 |
제12구 |
강원도 통천군 학룡단으로부터 함경남도 덕원군 여도를 지나 영흥군 호도 대강곶(남각)에 이르는 선 안 |
제13구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강구부터 함흥시 외양도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4구 |
함경남도 북청군 봉수대지부터 마양도를 지나 송도갑에 이르는 선 안 |
제15구 |
함경북도 성진군 송오리단으로부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6구 |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으로부터 진방위 263도로 그은 선 안 |
제17구 |
함경북도 나진시 송목단으로부터 대초도를 지나 이어단에 이르는 선 안 |
제18구 |
함경북도 나진시 곽단으로부터 적도를 지나 오포단에 이르는 선 안 |
※ 관련근거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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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장비의 설치목적, 적용대상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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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 설치목적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시계제한시 상호 선명·침로·속력식별이 가능하여 VHF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선박충돌방지, 광역관제, 조난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 안전관리
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AIS 설치대상 및 조합 지원사항
○ AIS 설치대상
1.「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개정 2004. 10. 19, 2006. 6. 30>
2. 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 다만, 호소?하천을 운항하는 선박과「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6. 6. 30>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선박. 단, 부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08. 10>
※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건조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3)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
조합원사 선박에 AIS 설치를 할 경우 2011년 5월까지는 시중보다 저렴한 공동구매가로
설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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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안전항로의 목적,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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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 안전항로
○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 1항에 규정에 의거 해상에서의 유조선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해양사고
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 선박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
다.
□ 적용대상 선박
○ 적용대상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유나 중유 1천500 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안으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
☞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단, 유조선등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입·출항하여야 함)
□ 준수사항
○ 유조선등의
항법, 정박금지, 항만의 출입, 운항사항보고 및 기록유지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
다.
-
항 법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할 것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 안에서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
행할 것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조선안전항로상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안전
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현 대좌현의 방법으로 항행할 것
-
정박금지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박하지 아니할 것
-
항만의 출입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출입해역의 주변상황, 기상 및 해상상황, 수심, 위험물 등 항행여건
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출항할
것
- 운항사항보고 및 기록유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항상 작동시켜 지방해양항
만청과 교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입시간·위치 및 침로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할 것
·당해
선박의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매 항적기록을 6월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유조선안전항로에
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록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다만,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외항유조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조선통항금지범위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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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안전관리체제(CSM Code)의 도입목적, 적용선박 및 인증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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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선안전관리체제(CSM Code)
○
선박안전관리체제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안전진단규정 적용대상
및 진단기관의
주체상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하여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습니다.
□ 적용선박
○ 내항선 선종별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중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이상의
선
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해역 안에서만 운하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 인증절차
○
인증심사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항을 관할하
는 지방해양항만청에 희망하는 인증심사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심사는
최초인증심사, 갱신
인증심사, 중간인증심사, 수시인증심사로 구분되며, 각 심사의
정의 및 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인증심사
·정의 : 최초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는 심사입니다.
·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에 한함)
°선상운용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에 한함)
- 갱신인증심사
·정의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심사입
니다.
·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중간인증심사
·정의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행하는
심사로써 사업장은
매년, 선박은 2.5년 마다 실시합니다.
·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수시인증심사
·정의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체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하는 심사입니다.
·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제관련
서류 목록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수시안전관
리적합증서
사본
°동일한
선종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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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무선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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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무선설비 설치기준
○ 선박의
무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 의거 아래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
-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호수·하천·항만 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
가 2해리 이내인 선박
○ 무선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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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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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급유업자의 의무
○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에 의거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
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
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제외됩니다.
○
선박급유업자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
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
야
합니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
연료유 견본의 관리
○ 견본의 추출
- 견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수동조작밸브를 갖춘 연속 견본 추출장치/시간 비례의
자
동 견본 추출장치/유량 비례의 자동 견본 추출장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견본 추출
장치의 사용은 제조자의 안내서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견본채취
및 견본보존
- 연료유를 수급받는 전 과정에 걸쳐 견본
추출장치를 밀봉할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견본 추출장치의 설치
형태
·최초 견본용기(primary sample
container) 형식
·견본 추출장치
및 최초 견본용기의 사용 전 청결 및 건조 상태
·최초
견본용기로 연료유를 추출 관리하는 방법
·연료유
수급 중에 견본이 오손되거나 개봉 흔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이 경우 최초 견본
수납
용기(primary sample receiving container)는 견본 추출장치에 직접 장착된 것이어야
하고, 연료
유 수급의 전 과정에 걸쳐 견본이 오염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합니다.
○ 연료유 견본추출 위치
- 연료유 견본추출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매니폴드 위치에서 하여야 하고, 연료유 수급 전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추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연료유 견본 관리
-
견본 보관용기는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연료유 견본은 견본 보관용기에 연료유를 완전히 채우기 전에 흔들어서 균질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료유 견본은 시험용으로 충분한
양(최소 400㎖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용기 안의 주입량
은 90% ± 5%까지
채우고 밀봉하여야 합니다.
○ 연료유 견본의 봉인
-
연료유 견본은 수집한 즉시 견본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입회하에 연료유 공급 대표자가 밀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목의 정보를
포함한 인식표를 견본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유공
급서에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와 방법 및 연료유 공급개시 일자
·연료유를
공급한 선명 또는 연료유를 공급한 시설명
·연료유를
공급 받은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
·연료유
공급 대표자와 본선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밀봉
상태의 상세 및 연료유 등급
○ 연료유 견본 보관
-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항목의 방법으로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채취된
연료유 견본은 거주구역 외의 장소로서 견본으로부터의 증발가스가 선박내의 인원에
노
출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견본 저장장소에 들어갈 때의
주의사항을 교
육할 것
·연료유 견본의 보관장소는 온도가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냉각 또는 대기온도로 유지되고 직사
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보관할 것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에 연료유견본을 보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소
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
연료유공급서 양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2)
○ 연료유공급서
양식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및 항구명
-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연료유 제품명 및
연료유의 양(metric ton)
- 15℃에서 연료유의 비중(㎏/㎥)(연료유는
ISO3675에 따라 시험될 것)
- 황함유량(연료유는 ISO8754에
따라 시험될 것)
-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Ⅵ 제14규칙
(1) 또는 (4)(a) 및 제18규칙 (1)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선박급유업자의 대표가
서명하고 증명하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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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구역별 선박구명설비(구명부환, 자기점화 등) 비치수량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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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구명설비기준
○ 선박구명설비
중 구명부환에 관한 설치기준 및 비치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
제2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제4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 제3종선 이외의 선박)
○
선박구명설비 중 자기점화 등, 자기발연신호 등에 관한 설치기준 및 비치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
-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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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체구조를 갖춰야 하는 대상선박과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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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05.4.5) 내용을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
에 관한규칙에 수용함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의 중질유 운송이 점진적으로 금지되어 선령 및 적재
톤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중선체(선저)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중질유(Heavy Grade Oil)
·섭씨
15도에서 밀도 900kg/㎥를 초과하는 원유
·섭씨
15도에서 밀도 900kg/㎥를 초과하는 연료유 또는 섭씨 50도에서 동점도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
□ 이중선체 구조 강제화 내용
○ 범주에
따른 유조선 분류
구분 |
적용범위 |
범주 1 |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1) 원유, 원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이하 “원유등”이라 한다)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
범주 2 |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1) 원유 등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
범주 3 |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범주 1 유조선 또는 범주 2 유조선에서 정한 재화중량톤수 미만의 유조선을 말한다. |
○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의 선체구조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중선체구조,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기준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1 및 2), 나목 또는 다목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하되, 선측 보호거리는
외판에서
760mm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하고, 선저 보호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국제항해 또는 국내항해를 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1 유조선, 범주
2 유조선 및 범
주 3 유조선 중 경질유 운송선은 다음에 정한 날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내
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선측 또는 선저가 이중구조인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범주 1 유조선
가)
1982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 2005년 4월 5일
나)
1982년 4월 5일 후에 인도된 선박 :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2)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
가)
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 2005년 4월 5일
나)
1977년 4월 5일 후부터 197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
하는 날
다)
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 2006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라)
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 2007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마)
1982년에 인도된 선박 :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바)
1983년에 인도된 선박 : 2009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사)
1984년에 인도된 선박 : 2010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아)
1985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 2010년 12월 31일
나.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 운송 유조선은 2008년
해당 선박의
인도일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다.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1)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국내항해에만 종
사하는 유조선으로서
중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인도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진수일을 인도일로 할 수 있다.
2)
2005년 4월 5일 이후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
가)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까
지 또는 등록할 때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되, 중질유를
운송하
고자 하는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다만, 「선박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유조선 강화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인도일에
속하는날 전
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또
는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3)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도입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의 중질유 운송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
또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 충족하여야 함
○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의 선체구조
가.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인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
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국제항해 운항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재
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
유 운송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운송 유조부선으로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
만구역 및 「어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어항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유조부선은
소형선이
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
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
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선령,
항해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2020년 1월 1일을 지나서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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