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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1조의 2(2005. 3. 31 개정 / 법률
제74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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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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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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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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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파산등으로 인한
퇴직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장 |
| 보장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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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최종 3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3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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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
2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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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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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에 의한 임금대장 또는 실질임금총액
확인서류(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 등) |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정원 확인증서 |
| 선원법에 의한 선원공제(보험, P&I) 가입증명서 |
| 부담금경감신청서 및 퇴직연금 가입증명서(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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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에 의한 임금대장의 임금 또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한 신고임금 |
| 임금자료 불명확 또는 임금산정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1인당 월1,407,000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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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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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연간임금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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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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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금조성을 위해 선원연간임금의
1,000분의 0.5 부과 |
| ※
부담금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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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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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
| 경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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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100분의 50(퇴직금적립비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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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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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말
기준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선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기금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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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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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일시납 / 100만원이상-2회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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